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고등법원 2016.08.30 선고 2016누39919 판결
증여세 물납으로 인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함[국승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4년
2. 대법원 2014. 1. 16. 선고 2013두17305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14상,412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년
2011년
5. 수원지방법원 2011.01.13 선고 2010구합9076 판결
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[국패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년
2009년
7. 대법원 2009. 11. 26. 선고 2007두4018 판결
[물납환급거부처분취소][공2010상,52] 물납환급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8년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11.27 선고 2008가합26778 판결
과세관청이 물납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환급함에 있어 부당이득한 바 있는지 여부[국승] 국세_기타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7년
|
|
로그인 |